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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처벌 해주세요

5 강동 0 19 0 0


잇따른 동물학대사건 발생과 이에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가고 있는 요즘 또 다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부산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살해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동네고양이들을 가해자가 수차례 포획 시도하고 결국은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는 6월부터 반복된 고양이 포회틀의 설치와 원인 모를 고양이의 죽음으로 수개월 간 흉흉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보던 캣맘과 캣대디들은 현장 잠복을 통해 8월 4일 한 남성이 포획틀을 들고 이동하거나 종이컵에 간식을 담아 고양이에게 주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다가가 말을 거니, 이 남성은 당황하며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포획틀을 설치했다고 답했다 합니다.

8월 6일 해당 남성이 고양이를 발로 차고 내던지며,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면서까지 학대행위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결국 그 다음날인 8월 7일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사체가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옮겨 놓은 듯 나뭇잎 사이에 놓여있었고, 사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색 가루가 뿌려져있었습니다. 이 가루는 일전 그 남성이 고양이에게 주던 간식에 뿌려진 가루와 유사해보였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바로 고발조치하였으나, 경찰의 수사 노력은 미비하였습니다. 이미 피의자가 특정된 상황 8월의 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확인하였지만, 사체에 뿌려진 가루와 종이컵에 담긴 간식의 정체, 그 이전의 포획 시도 등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지 십여일만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분노한 주민분들은 직접 정식재판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주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탄원서와 함께 8월 고양이 살해 이전 지속적으로 반복된 포획틀 설치와 아파트 계단에서 고양이 털과 피, 살점과 피고인을 목격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도 학대범은 300만원의 벌금형조차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없이 양형을 논하는 피고인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하며, 부산지방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동물 학대에 대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무조건 벌금형이던 과거와 달리, 경의선 자두 살해범에게는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으며,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뒤집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두의 살해범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길고양이 학대 사건 또한 지속적으로 포획을 시도하여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거짓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벌금 300만원이 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고작 벌금 300만원.

동물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 사회의 기대와 배치되는 일이며  우리 사회에 잔학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디 부산지방법원이 이 학대범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서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N_iTDyFR4R8LMS7r2z1N1utNzOjSbcjVBATfgsNXW4f1l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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